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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몇몇이 쑥덕쑥덕해서 해치웠다"
야당·의약계, 국회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도 정부 맹공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1-14 11: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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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내 놓은 '의료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놓고 야당과 의약계가 한자리에 모여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최했다.
450석 규모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가득 찼다.
450석의 대회의실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관심은 높았다. 다수의 약사회원들은 '영리법인 약국 결사 반대'라고 쓰인 어깨띠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토론자들이 속 시원한 소리를 할 때는 박수도 터져 나왔다.
나란히 자리한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회장들은 수시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약사회원들은 법인약국 반대 어깨띠를 두르고 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정부 정책을 내용, 방법, 시기 등 3가지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 좀 하자고 해도 공무원 몇이 쑥덕쑥덕해서 해치웠다. 전문가,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딨나"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개 의약단체장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조찬휘 약사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노환규 의협회장, 김세영 치협회장, 오제세 의원
4개 의약단체장도 축사를 통해 서로 공감하며 정책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안전성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원격진료, 돈을 벌기 위해서 진료하도록 하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진료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이고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이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수가, 돈 얘기 하지말자"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정부 정책의 키포인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설립이다. 산업화가 아니라 상업화다. 다 망해가는 마당에 누가 투자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벌이나 큰병원에 몰아주기 정책이다. 재벌들에게 적당히 해먹고 걸리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영 회장은 '의료관광' 정책을 예로 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6만명이 의료관광을 왔고 267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목표가 2020년 100만명이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20년 100만명이 찾으면 수입이 1조 6천억원 정도 밖에 안나온다. 그 때 가면 국민의료비는 총 251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150분의1 수준의 돈 벌겠다고 지금 정부가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용익·김현미·이언주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주최했다.
토론자들이 속 시원한 소리를 할 때는 박수도 터져 나왔다.
나란히 자리한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회장들은 수시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이 얘기 좀 하자고 해도 공무원 몇이 쑥덕쑥덕해서 해치웠다. 전문가, 시민사회와 논의해야 한다. 도대체 이런 정부가 어딨나"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러 대책을 내놔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심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부 정책의 취지와 방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강력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안전성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원격진료, 돈을 벌기 위해서 진료하도록 하는 잘못된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이 양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진료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요구이고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특유의 시원시원한 화법으로 이날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수가, 돈 얘기 하지말자"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정부 정책의 키포인트는 영리자회사 설립, 법인간 합병, 법인약국 설립이다. 산업화가 아니라 상업화다. 다 망해가는 마당에 누가 투자하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재벌이나 큰병원에 몰아주기 정책이다. 재벌들에게 적당히 해먹고 걸리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영 회장은 '의료관광' 정책을 예로 들며 비판을 이어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6만명이 의료관광을 왔고 267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목표가 2020년 100만명이 찾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2020년 100만명이 찾으면 수입이 1조 6천억원 정도 밖에 안나온다. 그 때 가면 국민의료비는 총 251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150분의1 수준의 돈 벌겠다고 지금 정부가 오두방정을 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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