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방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28일 의료민영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5명(응답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 이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민영화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53.0%), '공감하지 않다'(31.6%)로 나타났다.
투자활성화 내용인 의료법인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숙박, 여행업 등 부대사업 및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69.3%), '찬성한다'(23.3%) 등으로 답했다.
원격진료 허용 정책과 관련, '허용해선 안 된다'(51.1%), '허용해야 한다'(40.4%) 등으로 분석됐다.
투자활성화 대책이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58.6%), '공감하지 않다'(27.8%) 등으로 응답했다.
이와 연계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이며 '줄어들 것'(15.1%), '변동 없을 것'(9.5%) 등으로 조사됐다.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관련, '일방적 정책추진'(62.9%), '통상적인 정책추진)(23.6%) 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