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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이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2-13 08: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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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은 대학병원대로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중소병원들은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은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택진료비는 대상 의사수를 크게 줄여 비용을 감축한 뒤 건강보험 체제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상급병실료 또한 상급병상을 대폭 줄여 총 금액을 낮춘 뒤 건강보험에서 기준 병상 수가를 올려 이를 보존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계의 수익 감소 등의 문제는 병원 규모별로, 종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와 병원계가 풀어야할 숙제다.
또한 정부 역시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조정 등으로 이로 인한 손실분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이상 병원계의 전략에 따라 득실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같은 보장성 강화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은 마땅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보장성 강화 정책들은 대부분 환자 쏠림과 일정 부분의 모럴 헤저드를 불러왔다.
암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크게 높이면서 흔히 말하는 빅5 집중 현상이 나타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울러 식대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장기 입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이는 곧바로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악화로 이어졌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가 쏟아지는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대부분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이다.
이는 곧 중소병원과 가격차를 불러왔고 일종의 가격에 의한 진입장벽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건강보험 체제 안으로 편입돼 보장성이 강화되면 이같은 가격장벽은 곧바로 무너지게 된다.
이번에 개선되는 상급병실료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환자 부담이 6만 7천원에서 2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선택진료비는 무려 50%나 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암 등 중증질환으로 입원했다고 한다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간 병원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종합병원을 선택할 환자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간에 진료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과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제 등이 정부가 내놓은 환자 쏠림 방지 대책.
그러나 병상총량제 등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도했지만 실패한 정책이며 진료협력 활성화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다르지 않은 말이다.
물론 보장성 강화는 복지 국가로 가는 필연적인 방법인 만큼 이러한 정책 기조는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치밀한 분석과 전략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되돌릴 수 없는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던 식대 급여화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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