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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도 비급여 공개 "당장 망할 판인데 어쩌나"

심평원, 300병상 초과 의료기관으로 확대…"진료비 조정 불가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2-17 12:31:49
환자의 알권리 강화라는 취지로 시작한 비급여 가격공개가 상급종합병원에서 3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른 병원에 비해 비급여를 낮게 책정한 의료기관은 일부 인상할 것이고, 높게 받고 있던 의료기관은 하향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게 중소병원계의 전망이다.

자료: 심평원, 2013년 12월 기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300병상을 초과한 종합병원까지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비급여 항목은 상급병실료, 초음파 검사료, MRI진단료, 치과 임플란트료 등 10대 항목이며 세부항목은 총 32개다.

이에 따라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비용 검색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에 종합병원 110곳을 합해 총 153개로 늘었다.

또한 심평원은 올 상반기 중에 비급여 가격공개 항목을 추가해 공개기관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심평원이 파악한 주요 항목별 비급여 비용을 살펴보면 상급병실료 1인실의 경우 병원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초음파 검사료(갑상선 초음파의 경우) 또한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8만원으로 3배 이상 벌어졌으며 MRI진단료(요·천추검사)도 최저 24만 7천원에서 최고 79만2천원으로 크게 달랐다.

이처럼 병원별로 격차가 큰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에 대해 중소병원들은 이번 기회에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가격이 정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지난 2010년 복지부가 비급여 고지를 의무화해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만보다는 이후 타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변화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심평원에 게재한 비급여 진료비가 평균 보다 낮은 종합병원은 일부 인상할 것이고, 그동안 높게 받으면 수익을 올렸던 병원은 환자 이동을 의식해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A종합병원장은 "각 병원장들은 비급여 가격을 낮게 책정해 환자 유인효과를 노릴 것인가, 가격을 높여 병원의 수익률을 높일 것인가를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중소병원 중에는 대학병원과는 달리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를 너무 낮게 책정해 이를 올려야 한다는 병원이 일부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비급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통해 강제로 진료비 인하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중소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비급여 비중이 15~20%에 불과한 병원은 사실상 병원 경영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결국 비급여 진료비를 인상하던지 비급여 행위를 늘려야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적정한 비급여 진료비를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현실에 맞는 급여 책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비급여 수준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당장 병원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쩌겠느냐"라면서 "현재 적자를 내고 있는 급여 수익률을 높여주면 비급여 행위는 물론 진료비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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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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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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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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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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