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9500만원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근무인력 기준 미충족 최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26 10:45:22
-
가
-
URL복사 
거짓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총 10억 8010만원을 고려해서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10건 중 7건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다.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로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14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9,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 총 10억 8010만원을 고려해서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10건 중 7건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였다.
다음으로 무자격자가 방문급여(요양․목욕 등)를 제공한 경우(14.3%),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9.5%)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38억원이다. 포상금은 9억8천만원으로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 방지와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로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책 기사
- "건강보험 도입시 국민·의료계 배제됐다" 2014-03-19 06:04:34
- 건보공단 일산병원, 신년 업무계획 보고 2014-02-26 10:33:22
- 상급병원 진료수입 8% 늘었지만 의원은 고작 0.7%↑ 2014-02-26 06:48:37
-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맹비난 "불통 담화" 2014-02-25 13:01:12
- "원격진료·영리병원 활성화…보건의료 규제 재검토" 2014-02-25 12:00:0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