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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부·여당, 의료계 휴진사태 악화 불렀다"
검경찰 등 강경대응 맹비난…"국민, 굴복 아닌 섬김 대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3-10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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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현 정부의 강경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정관론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대변인은 "여당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는 민주 정부로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대화와 소통 대신 불통과 독선 등 일반통행을 고수하는 강경대응으로 의료계를 위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검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까지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 결과, 예정에 없던 대형병원 전공의까지 휴진에 나서는 등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굴복의 대상도 통치의 대상도 아닌 섬김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더이상 극단을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며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료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대변인은 "여당과 의료계, 시민사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는 민주 정부로서 올바른 태도도 아니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은 대화와 소통 대신 불통과 독선 등 일반통행을 고수하는 강경대응으로 의료계를 위협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휴진이 시작되기도 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검경찰이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업무정지와 의사면허 취소까지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그 결과, 예정에 없던 대형병원 전공의까지 휴진에 나서는 등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악화일로 치닫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대변인은 "국민은 굴복의 대상도 통치의 대상도 아닌 섬김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더이상 극단을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며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의료계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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