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8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신설은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 처사"라고 밝혔다.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과 수련환경을 의결하는 병원협회 신임위원회 회의 모습.앞서 지난 17일 의정이 공개한 협의결과에 ▲주 80시간 단계적 하향 조정 ▲수련환경 개선 8개항 성실 이행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 중립적, 독립적 구성 ▲병원 손실 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 추진 중단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수련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에서 수련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해 은 병협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협회는 "복지부와 수련교육 전문가, 전공의 등과 TF를 통해 수련환경 개선 8개항을 마련하고 미준수시 정원책정 반영 등 활용방안가지 시행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유급제 폐지 등 의정 협의내용 대부분은 이미 반영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별도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재논의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복투자"라고 비판했다.
병협 관계자는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을 위해 문항까지 개발한 상황에서 느닷없이 평가기구 신설 조항이 나왔다"면서 "복지부 무책임하다. 어떻게 그동안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정 협의 결과는 수용할 수 없으며, 의협에서 어떠한 논의 제의가 오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정이 지난 17일 발표한 협의내용에 포함한 수련제도 개선 과제.반면, 복지부는 느긋한 모습이다.
한 공무원은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어디에 둘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의협과 병협,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방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8개 항목 미히행 수련병원의 제재 적용의 법적 명문화도 협의체 안을 본 후 판단 할 것"이고 덧붙였다.
3·10 의료계 파업 참여를 기폭제로 의정 회의 참석 등 의협 어깨에 올라탄 전공의들의 높아진 목소리가 사실상 병협 역할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련업무를 쥐락펴락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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