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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 결과, 한 편의 삼류드라마"
환자단체 성명 "의협의 비신사적 행동 책임 물을 것"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3-24 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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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삼류드라마' 한편을 연출한 꼴이 됐다고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의협은 파업의 핵심 명분이면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까지 얻었던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영리화 반대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정부에 양보했다.
그리고 수가인상의 통로가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의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리품만 챙겼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해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국민과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막기 위해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할리우드 액션을 연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또한 의협 외에 다른 의료단체까지 끌어들여 논의 기구 형태로 영리자법인 도입을 교묘하게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의정협의 결과가 '야합'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쏘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이번 의정 협의 결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전공의 근무시간의 단계적 하향 조정만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의 근무조건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겠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자도 함께 참여하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수가인상의 통로가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의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리품만 챙겼다.
환자단체연합은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해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국민과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막기 위해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할리우드 액션을 연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 또한 의협 외에 다른 의료단체까지 끌어들여 논의 기구 형태로 영리자법인 도입을 교묘하게 추진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번 의정협의 결과가 '야합'이라는 사회적 비판이 쏘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이번 의정 협의 결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전공의 근무시간의 단계적 하향 조정만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전공의의 근무조건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단체연합은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와 의정협의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겠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의협의 비신사적 행동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환자도 함께 참여하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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