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진료 선 시범사업의 철회 여부를 신설 비상대책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30일 대의원회는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에 대한 새로 신설되는 비대위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노환규 회장이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협의 과정을 설명하는 모습.앞서 좌훈정 감사는 "시범사업 하자고 파업한 것이 아니다. 시범사업 하면 법안 추진된다. 대의원들이 의결 부탁드린다"라며 "시범사업 반대하고 원격진료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의결해달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원격진료 시범사업 철회를 둘러싼 대의원들의 질의와 노환규 회장 답변이다.
시범사업 대의원-노환규 회장 일문일답
경기도 최성호 대의원 : 왜 시범사업을 수용했는지 협상단장인 노환규 회장의 설명 들어야 할 것 같다.
노만희 대의원 : 찬반 결정 만일 한다면 원격진료 시범사업 할꺼냐 말꺼냐.
노환규 회장 :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부 때 원격진료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었다. 의협은 원격진료 입법예고 때 찬성의견 냈었다. 뒤늦게 그걸 안 회원들이 지적하자 2009년 11월 의협이 처음 입법예고 기간 지나서 반대의견 냈다. 회원 반대 때문에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그 의견을 의협이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냈다. 4년 지나서 똑같은 법안이 또 올라왔다.
오진의 가능성 많아 안전성, 유효성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 추진하려는 원격진료에 대해서 단 한번의 시범사업도 없다. 34개 시범사업은 의료인간 시범사업이었다. 근거를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데 아직 그 근거가 없다. 선 시범 후 입법 외친 이유는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없이 정부가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막기위한 것이었다.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수용한 것이다.
원격진료가 유효 안전성 떨어진다는 입증 자료 없이 정부는 안전하다 주장하고 우리는 불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 다 신뢰성이 없다. 국민이 의사 말을 믿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냐? 원격의료 대해 국회에 넘겨 국회서 논의하자고 한다. 야당, 여당에 어떻게 협의하든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정부가 선 시범사업을 동의했고 그 결과를 입법을 반영하기로 했다.
두가지 해석 가능하다. 입법을 전제로 결과 반영하거나 안전성 검증 안되면 입법을 철회하는 것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새누리당 단독으로 이 법 처리 안되니까 국회서 막을 수 있다는 게 의발협 생각이었다.
왜 6개월의 시범사업에 동의해 줬냐고 묻는다. 정부 측 마지노선은 선 시범사업과 연내 추진이 마지노선이었다. 우리 마지노선은 건정심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건정심은 확실히 약속을 해라. 정부는 '추진'을 꼭 넣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안된다고 했다. 연내 시행은 안된다고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는 의협이 주도를 하고 우리가 안을 내고 이를 정부가 반영해서 공동시행하기로 해서 우리가 주도로 시범사업을 하는게 전제가 된 것이다.
서울시 김영진 대의원 : 팩트만 가지고 말하자. 1차와 2차 협상 결과 입법과정 차이가 뭐냐. 난 연말정산 테스크 포스 위원장으로 국회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정부가 협상안을 파기해서 파업하기로 한걸로 아는데 맞나? 2차 협상을 정부가 깼나?
순진한 건가? 의도적인 건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다. 정부와 협의를 잘못했다. 국회를 뺏어야 한다. 1차가 훨씬 낫다. 항복문서에 싸인한 것이다. 국회입법 과정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노 회장이 정부가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 : 3월 16일까지 정부와 한건 협의다. 이번 문제가 된 것은 의정 협의사항에 나온 대로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이라고 표기 안 하고 국무회의 통과시킨 것이 문제다. 이걸 정부가 양해해 달라고 했지만 의료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좌훈정 감사 : 민주당이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시범사업이라는 정부 사정을 받아줘야 하나?
노환규 회장 : 1차 의발협 협상에서는 양측 입장 차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에 넘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지재술 대의원 : 1차 휴진 참여율이 정부 집계와 의협 집계의 차이가 컸다. 그 원인 어떻게 생각하나?
노환규 회장 : 정부에 강압적인 정책 때문이다.
지재술 대의원 : 대의원회가 항상 이렇다. 항상 이런 식이다. 작년부터 이런 자리 몇번을 했나? 정부는 원격진료한다고 딱 결론나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된다. 전체 회원 나오게 할 방안 뭐냐 그것만 말해달라.
안광무 대의원 : 입법 전 시범사업이라고 표현했어야 한다. 입법과정에서는 벌써 입법이 시작된 것이다. 국무회의 통과는 적어도 반박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지를 얻으려면 우리식대로 판단하지 말고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한다. 문구 하나씩 바꿀 재량권을 줬다고 들었다.
권해영 대의원 : 사회에서 결과물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다. 협상했지만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걸 사과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냐.
노환규 회장 : 대의원 수임사항은 원격진료 반대인데 왜 시범사업 수용했나? 앞으로도 또 이런 얘기 나올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마련을 위해 받아들인 것이다. 의발협에서도 (시범사업)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전공의가 투쟁 참여하니까 이번엔 정부가 선 시범, 후 입법 받아들인 것이다.
2차 투쟁 또 결쟁해야 할 시기다. 지역의사회 참여않는 투쟁체가 문제가 됐다. 이런 구조 장단점이 있다. 오늘 시범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도 의정 협의사항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2차 의정협의는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원격진료는 정부가 약속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나머지 협상 아젠다는 유효한 것이다.
변영우 의장 : 원격진료 지난 총회때 원천적 반대하기로 결의된 바 있다. 원격의료 선 시범사업에 대한 새로 신설되는 비대위에서 안건을 올리겠다. 찬반 여부를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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