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75억원 환수…포상금 2억원

공단, 내원일수·식대가산 신고 '최다'…"심각한 범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4-25 10:00:24
  • 가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건강보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5일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진료비를 거짓,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 996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은 요양기관 또는 약제, 치료재료 제조, 판매업체의 거짓 부당청구에 대해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할 경우 부당금액 기준으로 최고 1억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신고에 따른 거짓, 부당 청구 진료비 75억원을 적발 환수했으며, 신고자 1인당 평균 1248만원을 지급했다. 적발 금액의 3.8% 수준.

최고 보상액은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으로 9575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무장병원은 2008년 개설해 2011년까지 12억 2337만원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았다.

부당청구 유형은 ▲내원일수 거짓청구(20%) ▲인력 및 식대가산 부당청구(20%) ▲무자격자 건강검진(16%) ▲이학요법료 허위청구(16%) ▲비급여 시술 후 급여 청구(8%) 등이다.

최근 9년간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현황.(단위:건, 천원)
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는 선량한 의료공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재정을 축내는 범죄"라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하는 만큼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포상금 제도 시행 9년간(2005년~2014년 3월)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금액은 총 366억원이며, 포상금은 33억원을 지급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