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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려금제, 폐지될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동일"
KRPIA "저가구매 폐해 반복 및 불필요한 재정낭비 우려"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4-04-28 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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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새 장려금제에 대해 곧 폐지될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다를 바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새 장려금제가 시행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단이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등의 부작용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KRPIA는 "복지부가 지난 25일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 개선을 위해 입법예고 한 법령 개정안 중 핵심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기본 골격 자체가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동일하다"고 정의내렸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본 골격이 저가구매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질적 핵심은 변함이 없다.
기존 70%였던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인센티브율이 새 제도에서 10~30%의 장려금으로 낮아졌어도 이는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주장해 온 인센티브 조정안(50%)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처사다.
KRPIA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살아 있는 한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후려치기의 폐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2개월 동안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제약업계 등의 핵심적인 논지를 복지부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KRPIA는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 이미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새 장려금제가 시행되면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단이던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 후려치기 등의 부작용은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기본 골격이 저가구매를 통한 약품비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폐지하기로 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본질적 핵심은 변함이 없다.
기존 70%였던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인센티브율이 새 제도에서 10~30%의 장려금으로 낮아졌어도 이는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주장해 온 인센티브 조정안(50%)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저가구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은 처사다.
KRPIA는 "근본적으로 인센티브 구조가 살아 있는 한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약가후려치기의 폐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폐지를 주장하며 2개월 동안 협의체에 참여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제약업계 등의 핵심적인 논지를 복지부가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KRPIA는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해 이미 현장 경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폐단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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