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은 물론, 상기도 감염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대다수의 질환을 담은 진료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에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해당 학회를 중심으로 제정된 것과 달리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가 주도해다는 것이 특징. 이에 따라 과연 1차 의료기관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미지수다.
질병관리본부는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진료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을 마무리 하고 상반기 내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진료 가이드라인은 고혈압, 당뇨 등을 중심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대다수 질환에 대한 진료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질본은 지난해 초 대한의학회와 이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해 이를 논의해 왔다. 이번 진료 가이드라인은 그 첫번째 결과물인 셈이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산하 학회들의 의견을 들어 1차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며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돼 정리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번 진료 지침은 국가 주도의 첫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진료 지침은 해당 학회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과연 이번 진료 지침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에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자율적으로 만든 지침과 국가 주도의 지침은 그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이번 지침이 혹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기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
A학회 보험이사는 "전문가들이 권유하는 진료 지침과 국가가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은 그 의미가 다를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말은 가이드라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사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기우라고 선을 긋고 있다. 1차 진료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방안일 뿐 심사 기준 등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진료 지침은 말 그대로 1차 진료 의사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만성질환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이라며 "의학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수정 보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