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체납 정보 526만 2000건(2013년 말 기준)을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는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건보 추징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고, 업무평가를 통해 인력을 효율화'하는 '건보공단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외주의'로 표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 자료는 지난 4월 작성된 것으로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작성하고 보건복지부가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문건에서 "직원들이 기피하는 추징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해당인력은 직무전환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건보 체계가 유사한 대만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력효율화 추진도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구상대로 4대 사회보험 추징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체납 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정보를 토대로 금융채무자들의 추심업무 및 개인 신용평점과 등급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추징 민영화는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저소득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복지에 대한 저항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졸속추진 중인 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로 민감한 사회보험 정보가 넘어갈 경우 신용정보회사가 이를 개인 추심업무와 신용평점 및 신용등급 조정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심각한 부작용도 예상 된다"며 4대 사회보험 정보 유출가능성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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