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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회사에 숨겨진 진짜 의미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7-25 0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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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헬스커넥트가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자며 헬스커넥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부터다.
문 장관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며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시설 등 수익사업을 가능하도록 열어주자고 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해야하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노조는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망칠 것"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 또한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병원과 노조가 찬반 논쟁을 벌이는 사이 헬스커넥트 논란은 정치적 이슈로 번졌다.
여당은 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하는 반면 야당은 노조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영리자회사 설립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민영화는 오해일 뿐이라며 해명을 하고있지만 이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이상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헬스커넥트를 두고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는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씁쓸할 따름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의대 교수는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할 부분은 놔두고 불필요한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병원이 정작 고민해야할 부분은 '앞으로 의료기관은 본연의 의료행위만 해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던져주며 의료기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지만 이는 허울좋은 눈속임을 뿐 정작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주고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료산업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더이상의 지원이 어려우니 병원이 능력껏 직접 벌어서 경영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숨겨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수가는 그대로 두면서 영리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결국 벌어서 쓰라는 얘기"라면서 "이제 환자 진료만으로는 살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 진료 이외 병원의 수익창출까지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냐"라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은 이 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 이슈로 부각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여야 양측의 주장보다 이 교수의 말 한마디에 더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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