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료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자 474명 중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 사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황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대 원장 2명 역시 복지부 차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퇴직자 92명의 경우에는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식약처 퇴직자 중 상당수는 의료기기나 제약 관련 이익단체나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산하기관 외 타 기관 재취업자의 경우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방만 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산하기관 임직원 임명권을 직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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