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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관피아 척결 천명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담화문 통해 세월호 사고 공식 사과…"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5-19 10: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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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유착관계 등 일명 '관피아' 척결을 천명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민관유착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를 맞아 희생자 및 유가족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과 박 대통령 대화 모습.(청와대 홈페이지)
특히 '관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고리를 끊겠다고 천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무원)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관피아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재임 업무와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포함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직 등 민간 전문가의 공직채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개방형 충원제도의 비판을 인정하면서 "중앙에 별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드러난 민관유착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의 유관단체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사고 34일째를 맞아 희생자 및 유가족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무원)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취업제한 기간을 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관피아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재임 업무와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포함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의무직 등 민간 전문가의 공직채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 5 수준으로 맞춰,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개방형 충원제도의 비판을 인정하면서 "중앙에 별도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다만,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위해 인센티브와 함께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 도 있을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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