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10일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2000년 3.8%에서 2013년 5.5%, 6.5%로 급증한 점을 감안하여 모자보건정책을 임신기 및 출산이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비 등 지원예산을 매년 부족하게 편성하여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지난해 경우 출생아 43만 6149명 중 저체중아는 5.5%인 2만 4189명에 달하며, 조산아는 6.5%인 2만 8206명 등으로 집계됐다.
저체중아 발생률은 2000년 3.8%에서 2005년 4.3%, 2010년 5.0%, 2011년 5.2%, 2012년 5.3%, 2013년 5.5%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조산아 발생률도 2000년 3.8%에서 2005년 4.8%, 2010년 5.9%, 2011년 6.0%, 2012년 6.3%, 2013년 6.5%로 매년 증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고령임신 증가와 20세미만 저연령 산모의 이상출산, 난임 치료에 따른 다태아 증가, 사회환경 원인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모자보건정책을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00g 이하의 극소저체중 출생아의 성공적 치료 증가 등 치료범위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아 매년 전용 등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저체중아, 조산아 의료비 지원 부족액이 2010년 20억 7천만원, 2011년 25억원, 2012년 49억원, 2013년 37억원 등으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든가 아니면 다음해 예산에서 충당하는 일을 연례적으로 되풀이 해왔다"며 "금년도 지난해 105억원보다 줄어든 9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데다가, 의료비 증가 등으로 4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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