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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의원 "보험증 부정사용 건보누수 발생"
최근 5년 18만건, 49억원 사용 "IC카드 도입 검토해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05 17: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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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하여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횟수는 약 18만건, 금액은 약 49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 부정사용자가 3729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햇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도 178명(3.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부정사용자들의 적발금액은 약 1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37.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를 살펴보면, 2009년 25.2건에서 2013년 49.2회로 증가했으며 전체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35.6회 부정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정사용 금액이 가장 큰 40명의 대여·도용 관계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친인척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가 21명(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회사동료의 경우 9명(22%)을 차지했고, 모르는 사람의 건강의 건강보험증을 부정사용한 경우는 4명(10%)였다.
부정사용을 내·외국인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체 부정사용자 4932명 중 외국인이 1567명으로 전체의 3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매년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정당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하는 해외교포나 외국인 등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적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과 사후적으로는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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