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과 처치 및 수술 수가는 인상하고 검체 및 영상 수가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손영래 과장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6일 서울의대 외과학교실 주최로 열린 제1회 외과의료 미래전략포럼에서 수년째 기피과로 전락한 외과의 수가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손 과장은 "현재 상대가치점수를 살펴보면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원가보존율은 각각 76%, 85%인 반면 검체 및 영상 검사는 159%, 122%로 높다"면서 "불균형을 맞추려면 수술 및 처치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 검체 및 영상 검사에 대한 수가는 인하해야한다"고 밝혔다.
젊은 의사들이 외과 지원율을 높이려면 결국 외과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현재 외과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 안전관리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가 말하는 환자 안전관리 수가란, 외과 수술을 할 때 환자 안전을 위해 투입되는 의료진의 노력과 비용 등을 수가로 책정해 주겠다는 것. 그동안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을 수가를 신설해 보상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까지 외과수술을 할 때 환자 안전 관리에 투입해야하는 비용에 대한 수가는 책정돼 있지 않았다"라면서 "수술장 관리, 무균 조제료, 드레싱 및 환자처치 등에 대한 병원의 노력을 수가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의료진과 병원의 유무형의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할 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라면서 "이는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손 과장은 향후 상대가치 개편과정에서 외과 전문의가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손 과장은 10여년 만에 최초로 외과 수가 가산제도에 대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거 외과계 수가 가산을 위해 600억원을 투입했지만 그에 대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높다"면서 "가산제가 아니라 외과계 별도의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수가 가산제는 몇 년후 가산액이 축소 및 폐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예 상대가치점수로 산정해두는 편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는 기존 파이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외과 별도의 점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타과의 불만도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기존 각 병원에 가산금을 지원받았던 병원 입장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 과장은 "외과계 수가 불균형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향후 정책을 개발, 추진하는 데 외과계의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포럼 사회를 맡은 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교수(외과 주임교수)는 "앞으로 외과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분기별로 포럼을 마련해 외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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