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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 국내 유입만 6만정 "식약처는 동향파악만"
이목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인육캡슐 점검 방안 마련 필요성 주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4-10-07 0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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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캡슐이 국내에 밀반입하려는 정황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속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육캡슐 밀반입이 2011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식약처의 점검건수는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반된 양만 6만6149정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으로 이중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는 76건(2만7812정)으로, 다른 밀반입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육캡슐의 유통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동향파악 등의 단속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2년에는 1136개소를 점검했으나 2013년에는 289개소를 점검했고, 2014년부터는 인터넷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인터넷 모니터링 담당 4명을 구성해 인터넷 상 불법 거래를 단속 중이지만 모니터링 담당자는 그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 구사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인육캡슐은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이 안 되고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입국 시 관세청에 적발된 양이 2013년 기준 2만정이 넘는다면 국내에 유입된 양은 적발된 양의 2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럼에도 식약처는 동향 파악만 할 뿐 기획수사 방식의 점검은 한 적이 없었다"며 "기획수사 같은 적극적인 점검 및 인터넷상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인육캡슐을 국내에 밀반입 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17건으로 적반된 양만 6만6149정에 달한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11년 22건(1만2524정) ▲2012년 47건(2만663정) ▲2013년 41건(2만7852정)으로 이중 여행자가 휴대하고 밀반입을 시도한 경우는 76건(2만7812정)으로, 다른 밀반입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산 인육캡슐의 유통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동향파악 등의 단속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12년에는 1136개소를 점검했으나 2013년에는 289개소를 점검했고, 2014년부터는 인터넷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인터넷 모니터링 담당 4명을 구성해 인터넷 상 불법 거래를 단속 중이지만 모니터링 담당자는 그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하는 것은 물론 중국어 구사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인육캡슐은 효능과 부작용이 검증이 안 되고 박테리아에 감염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입국 시 관세청에 적발된 양이 2013년 기준 2만정이 넘는다면 국내에 유입된 양은 적발된 양의 2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럼에도 식약처는 동향 파악만 할 뿐 기획수사 방식의 점검은 한 적이 없었다"며 "기획수사 같은 적극적인 점검 및 인터넷상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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