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전체사업을 벌이면서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일부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연구용역을 체결한 업체에 재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이 최하위 평가 업체에 연구용역을 몰아주고 그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퇴직 후 재취업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민관유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에 120억 등 유전체 관련 연구사업에 184억원 집행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이 중 45억원을 받아 '마크로젠'과 16억원, '디엔에이링크'와 25억원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에 위탁한 '유전자검사기관 평가결과'를 보면, '디엔에이링크'는 186개 평가대상 기관 중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 수행능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평가가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지난 4월 최하위 평가를 받은 '디엔에이링크'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용역회사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확인 결과 문제가 된 연구용역의 심사위원과 용역을 받은 회사의 임원은 물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 같은 학회 임원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연구용역 심사위원 4명 중 2명이 '한국생물정보시스템 생물학회' 이사, 용역을 수주한 '디엔에이링크' 사장과 '마크로젠' 부사장은 같은 학회의 이사, '마크로젠' 회장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이었으며 이를 총괄한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장과 바이오정보과장까지 같은 학회의 특별고문과 이사였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용역 몰아주기에 더해 관련 공무원들이 문제가 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재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이 '마크로젠'이 유전체 연구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1년부터 '마크로젠' 주식 60주를 보유해 온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이익단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들이 똘똘 뭉쳐 공공부문 일감을 독점하는 문제점을 사업별로 철저히 감사하고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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