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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 "부당검진기관 명단공개 필요"

인력과 장비 미비 가장 많아 "검진 질 확보 우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10-16 14: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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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검진기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단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매년 수 십 만건에 달하는 부당검진기관 적발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부당검진 적발 건수는 124만건이며, 적발 금액도 2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검진으로 재적발된 검진기관은 총 478곳으로 2년 연속 적발된 기관은 353곳, 3년 연속 83곳, 4년 연속도 42곳으로 조사됐다.

2013년 부당검진 유형별 현황의 경우, 단순입력착오와 절차미비 등 행정적 문제를 제외하면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인력미비가 17.3%, 장비미비 10.1% 순을 보였다.

부당검진기관 적발 현황.
신경림 의원은 "인력과 장비는 건강검진의 기본임에도 적발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검진 질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반증"이라면서 "부당검진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기관 스스로 질 높은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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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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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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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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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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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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