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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포 뗀 원격의료 예산 통과…비대위 "선방했다"
"핵심 예산 항목 모두 삭감…저지 막판, 8부 능선 넘었다"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11-15 0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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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타 베이스 관리와 정보 보호 기반 구축 예산이 모두 삭감된 채 시범사업 평가 예산만 통과된 까닭에 의료계는 "원격의료의 팔다리를 짤랐다"며 선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14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포함한 내년도 주요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상황은 긴박했다.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비대위가 총력 반대하는 원격의료 법안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해, 전체회의가 연기되고 긴급 예산심사를 위한 예결소위가 오전부터 열렸다.
야당은 예산의 완전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원안을 유지하자며 막판까지 맞섰지만 결국 여야는 원안인 원격의료 예산 9억 9000만원에서 3분의 1 수준만 책정키로 의결했다.
통과된 예산 3억 5000만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만 사용된다.
당초 데이타 베이스 관리나 정보보호 등 기반구축 예산에 배정된 6억 4000만원은 삭감됐다.
이날 국회를 찾은 조인성 비대위원장은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여야 위원 비율은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다"며 "여당 위원이 두 배 많은데도 예산안의 팔다리를 짜른 것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지속적인 국회 물밑접촉을 통해 여야 의원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한 결과가 아닐까 생간한다"며 "시범사업 평가 예산이 통과된 것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정부의 주먹구구식 시범사업이 엄정한 평가를 통해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항목별로 배정된 예산 중에 데이타 베이스 관리와 정보보호 등 기반구축 예산이 아예 삭감된 것은 큰 성과라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이들 항목은 시범사업 이후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 항목이었다"며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설령 법안소위에서 원격의료 법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은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격의료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는 것은 여야가 이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다는 스타트 라인의 의미다"며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의 과정 저지를 목표로 향후 법안소위·법안 통과 저지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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