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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보상방안 보험수가 원가부터 맞춰라"
서울대병원 정진호 기조실장, 포럼서 원가 이하의 수가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1-29 0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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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를 없애는 큰 전환점에서 반드시 논해야 할 문제가 있다. 적어도 보험급여에서 원가의 106~108%는 돼야한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서울대병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선택진료비 변화와 병원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병원 의료정책포럼에서 보상방안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선택진료비 시행에 따른 병원계 보상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병원 수입의 1000억이 줄었으면 1000억을 올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상방안을 고민했다"며 "특히 현행 수가체계 내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100% 보상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 것.
그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적자를 급여로 100%보장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보험급여에서 원가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보험급여로 전환하면 원가 비율이 106~108%는 돼야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이는 단순히 선택진료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학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다.
수가가 인상되는 곳에 의과대학생들이 모이는데 아무리 진찰을 해도 수가가 안 오르면 영리한 학생들이 안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인 보험 급여제도에서 원가의 70%는 말도 안 된다"며 "이를 106%이상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도 "이상적인 방향은 원가의 100%이상으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의 시도는 그렇게 되기 위한 첫 시도들"이라고 했다.
그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도 만들어 내면서 급여권 수가에 5000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의사의 노동력보다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수가가 높은 만큼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선택진료비 시행에 따른 병원계 보상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병원 수입의 1000억이 줄었으면 1000억을 올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보상방안을 고민했다"며 "특히 현행 수가체계 내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진호 기획조정실장은 100% 보상방안을 제시하기 이전에 원가 이하의 수가부터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한 것.
그는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한 적자를 급여로 100%보장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보험급여에서 원가의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보험급여로 전환하면 원가 비율이 106~108%는 돼야 정상적인 병원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이는 단순히 선택진료비를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의학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봤다.
수가가 인상되는 곳에 의과대학생들이 모이는데 아무리 진찰을 해도 수가가 안 오르면 영리한 학생들이 안 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인 보험 급여제도에서 원가의 70%는 말도 안 된다"며 "이를 106%이상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과장도 "이상적인 방향은 원가의 100%이상으로 가는 것"이라며 "지금의 시도는 그렇게 되기 위한 첫 시도들"이라고 했다.
그는 "제2차 상대가치점수도 만들어 내면서 급여권 수가에 5000억원의 재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행 수가체계의 구조적 문제는 의사의 노동력보다 고가장비 검사에 대한 수가가 높은 만큼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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