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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초음파 검사 비급여 해소 저출산 극복 핵심과제
문 장관, 대통령 주재 회의에 보고…"인구위기 마지막 골든타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2-06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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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산전 초음파 급여화 추진을 재확인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 2차 기본계획 평가와 함께 3차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우삼 박사는 지난 10년간 평가를 통해 육아지원 인프라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면서 학벌 우대 노동시장과 입시위주 사교육비 증가 등 근본적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은 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설명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만혼추세 완화와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사회 새로운 도약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해소와 인공, 체외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 임신출산 표준 의료비 보장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된 초음파 검사 비급여 해소 등 임신출산 보장성 강화 방안.
복지부는 앞서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횟수 제한을 전제로 임신부 초음파, 간 질환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결혼출산 지원과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등 9명을 신규 위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 2차 기본계획 평가와 함께 3차 수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우삼 박사는 지난 10년간 평가를 통해 육아지원 인프라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면서 학벌 우대 노동시장과 입시위주 사교육비 증가 등 근본적 해결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형표 장관은 3차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설명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장관은 만혼추세 완화와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고령사회 새로운 도약 등을 핵심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초음파 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해소와 인공, 체외수정 시술비 건강보험 지원, 임신출산 표준 의료비 보장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결혼출산 지원과 인구경쟁력, 삶의 질 보장,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민간위원에 서울대 경제학부 김대일 교수와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 등 9명을 신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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