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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성 후보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 산업 이익 대변"
환자와 의료기관 폐해 초래 "의료서비스 공공기능 무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3-11 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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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장 조인성 후보가 실손의료보험 심사의 심사평가원 위탁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인성 후보(기호 3번·51세·중앙의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심사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환자에게 축소지향적 보상을, 의료기관에게 자율성 침해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정부가 명분 없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의료계와 상의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진료정보를 가진 심평원이 사보험 회사에 종속되면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범당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 대면 진료권을 도외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 심평원 위탁심사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 기능을 무시하고 경제성과 특정산업 이익 측면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지금처럼 밀실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형태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는 방식으로 국민의 공감과 의료계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특정 산업계 사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는 정부 당국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정부가 명분 없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의료계와 상의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진료정보를 가진 심평원이 사보험 회사에 종속되면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범당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인성 후보는 이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건강권과 의사 대면 진료권을 도외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손의료보험 심평원 위탁심사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재 기능을 무시하고 경제성과 특정산업 이익 측면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후보는 "지금처럼 밀실에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형태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는 방식으로 국민의 공감과 의료계 지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특정 산업계 사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이는 정부 당국의 반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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