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전공의특별법(안) 제정을 두고 의료계 대표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두 단체는 지난 해 10월, 제1차 의·병협 정책협의회를 열고 수가결정구조 및 건정심구조 개편 등에 대해 정책 공조를 논의한 지 불과 5개월만에 또 다시 양측 갈등이 불가피해졌다.
병원협회는 11일 오후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방문해 최근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추진 중인 전공의특별법 제정의 문제점을 알리고 전국 수련병원의 의견을 취합한 호소문을 전달했다.
지난 2013년 4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추진을 위한 '전공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 등 8개 항목에 합의한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면 일선 수련병원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병협 측의 주장이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11일 전공의특별법 제정 입법 공청회를 추진 중인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했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이날 김용익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해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당초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병협은 의협에 수련환경평가기구를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이미 의·병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대표가 참여하는 병원신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별도의 수련환경평가기구를 두는 것은 50년간 수련업무를 수행한 병협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얘기다.
갈등의 발단은 의사협회가 김용익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정합의를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각 수련병원의 실질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했지만 정부와 수련병원의 형식적인 개선으로 전공의 파업 등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의협이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입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이를 통해 전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의·병협이 짧게 나마 쌓아 온 공조체제가 지속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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