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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진입한 '호스피스' 내친김에 법제정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발족…완화의료 법제정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18 11:22:49
최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도권 내 진입한 완화의료와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발족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10,000+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공동 대표 발기인에는 서울대병원 박재갑 명예교수, 허대석 교수 등 의료계 인사 이외에도 연극배우이자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부터 영화배우 안성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각 분야 유명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최근 건강보험 적용으로 힘을 받고 있을 때 완화의료를 제도권으로 이끌자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웰다잉에 관한 범부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정부는 지난 2002년 호스피스 제도화를 선언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시행했지만 당초 2015년까지 2500개로 늘리겠다던 호스피스 병상 확대 계획은 2020년 1400개 늘리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의 질적 관리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로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동 대표 발기인>
강경식 Senior Achievement 공동대표, 전 경제부총리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전 국회의원,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시영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김우식 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부총리, 전 연세대학교 총장
김일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전 한양대학교 총장
김주영 소설가
나도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과총 명예회장
나형수 전 KBS 해설위원장, ‘마지막 마음: 어느 죽음의 성찰’ 저자
노동영 서울대학교 교수, 전 서울대학교 암병원 원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 한국사전의료의향서작성실천모임 대표
노유자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장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명광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전 경희대학교 부총장, 전 국회의원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전 소비자원 원장
박상은 샘 병원 의료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재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
박찬숙 방송인, 전 국회의원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숙 연극배우, 전 환경부 장관
손 욱 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센터장
송인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전 헌법재판관, 대한노인회 고문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전 국회의원
안성기 영화배우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금림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현실 발행인
이소우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원장
이순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용구 중앙대학교 총장
이인호 KBS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인명진 목사, 일신기독병원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윤철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전 경제부총리, 전 감사원장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전 건국대학교 총장
정진홍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백석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국립생태원 원장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죽음학회 회장
허대석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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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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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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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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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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