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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완화의료기금·재단 설치 법제화 추진

암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말기암환자 삶의 질 향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3-18 11:33:53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사업을 위한 재단과 기금 설치를 법제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4년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54개소(883병상)로 완화의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말기암환자의 이용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완화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완화의료기금 설치를 신설했다.

완화의료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완화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완화의료 질 향상 및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의료재단을 설립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명수 의원은 "말기암환자의 활성화와 완화의료사업 안정적 수행을 위해 재원 확보 및 전문적 지원기구 설립이 요청된다"면서 "완화의료기금 설치와 완화의료재단 설립으로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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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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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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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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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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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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