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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장애인 등 안전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지원책과 안전증진책 등 신설 "안전사각지대 감소 목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4-20 08: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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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대책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됐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재난방지의 미흡한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목희 의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시책 마련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사각 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됐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재난방지의 미흡한 대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목희 의원은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과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증진과 취약분야 안전관리 강화 시책 마련 등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사각 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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