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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위탁, 원한다고 유치할 수 있나"
손명세 원장 "금융위 무관, 비급여 방안 마련 차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4-29 0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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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를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실손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던 금융위원회와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 협의 여부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솔직히 말하면 자보 심사를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실손보험 심사도 그쪽과 연관을 가지고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원장이 말한 '그쪽'은 바로 금융위원회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했는지 손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당시 손 원장은 "현재로써는 실손보험의 심사 수탁을 구상하고 협의한 바 없다"며 "금융위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정부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이후 심평원 내부 미래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때아닌 '거짓' 논란이 불거졌다.
손 원장은 "미래위원회에서 이뤄진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선 금융위의 발표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평원 입장에서 향후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 심사 위탁도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을 심평원이 위탁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나"라며 "문 의원의 질의를 이해하고 있지만, 기관장 입장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 심평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구매관리자'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내놨다.
앞서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는 기관"이라며 "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해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공단과는 밀월관계에 있다. 다만, 돈을 누가 가지고 있고 쓰든지 간에 가격과 구매조건을 정하고, 형태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누가 가진 것이 무슨 상관인가. 구매관리자는 공단만이 아니라 심평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원장은 오는 8월 총 2억 원의 비용을 투입한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 행사를 애초 공단과 협의해 진행할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행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심평원이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실 공단과는 처음부터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현재 행사 공동 개최를 놓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해서 거위는 물 위에서 보면 뻔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심평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과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던 금융위원회와의 실손보험 심사 위탁 협의 여부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손 원장이 말한 '그쪽'은 바로 금융위원회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인용해 실손보험의 심평원 위탁 논란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했는지 손 원장에게 사실 확인을 추궁했다.
당시 손 원장은 "현재로써는 실손보험의 심사 수탁을 구상하고 협의한 바 없다"며 "금융위의 내용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정부부처와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업무보고 이후 심평원 내부 미래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심사 위탁과 관련해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때아닌 '거짓' 논란이 불거졌다.
손 원장은 "미래위원회에서 이뤄진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선 금융위의 발표와는 상관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심평원 입장에서 향후 비급여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손보험 심사 위탁도 검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손보험을 심평원이 위탁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나"라며 "문 의원의 질의를 이해하고 있지만, 기관장 입장에서 쉽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즉 실손보험 심사 위탁에 대해 심평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손 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구매관리자'론에 대한 자신의 견해도 내놨다.
앞서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는 기관"이라며 "공단이 유일한 보험자로서 가입자를 대리해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손 원장은 "공단과는 밀월관계에 있다. 다만, 돈을 누가 가지고 있고 쓰든지 간에 가격과 구매조건을 정하고, 형태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돈을 누가 가진 것이 무슨 상관인가. 구매관리자는 공단만이 아니라 심평원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 원장은 오는 8월 총 2억 원의 비용을 투입한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for Healthcare Purchasing Organizations) 행사를 애초 공단과 협의해 진행할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행사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심평원이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사실 공단과는 처음부터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현재 행사 공동 개최를 놓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유해서 거위는 물 위에서 보면 뻔하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속에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심평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과 협력해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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