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환자 만족도가 높다는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대조군,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는 등의 연구 방법론을 도입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21일 의협은 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 안 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복지부는 의원과 환자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의 환자 만족도가 77%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4.28%가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으며,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의사 조언을 더 잘 따르게 됐다'는 답변도 각각 82.02%와 81.84%로 조사됐다.
이에 의협은 "정책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설계와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격의료를 통해 얻어진 결과만을 명확하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작위 표집과 대조군과 연구군 선발로 평가모형을 선정하고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해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런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범사업 전체의 연구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원격모니터링 행위는 기존의 대면진료에 추가되는 사항으로 방문이나 전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만족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환자들은 평소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환자들로 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당연하게 만족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시범사업에는 기계 조작이나 교육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가 함께 참여하고 있어 만족도의 향상은 당연하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연구방법론의 부실을 넘어 아예 시범사업 자체가 왜곡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협은 "정부는 시범 사업 전에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과 원격모니터링 등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원격의료의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보험 수가 개발 외에 원격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는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는 원격진료의 안전성 검증은 2차 시범사업에서 하겠다며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단순한 환자 만족도와 복약 순응도,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 평과 결과만을 제시하는 것은 시범사업 자체를 왜곡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됐는지 과정과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시범사업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보안 사고 관련이나 보안기술 가이드라인 조차도 미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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