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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52개 경증질환 약값 정률제로 '변경'

복지부, 상급병원·종합병원 적용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06-26 17:30:08
다음달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경증질환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질환(52개 질병)으로 종합병원 이상 이용 시 본인 부담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과 병원은 약값 본인부담 500원이 동일 적용된다.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도입한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의 4년간 운영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췄다고 판단했다.

201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5.9%, 종합병원은 19.2% 등 처방일수가 각각 감소했다.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중증질환 위주 진료 집중과 더불어 일차의료 활성화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더불어 의료급여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리는 안내문 문구를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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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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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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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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