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예산에 국한하지 않고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액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29일 차관실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남에서 "의료기관 손실 실태조사 결과, 추경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옥주 차관은 "메르스 확산 방지에 헌신한 모든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의료계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메르스 추경 예산과 관련, 보상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차관은 "의료계에서 피해 보상액 추경 예산이 삭감(5000억-2500억원)에 서운해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현재 편성된 예산을 통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실태조사 결과 추경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보상을 약속했다.
장옥주 차관은 "메르스로 진료수익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을 보상하는 것은 타 업종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리가 있다"면서 "확진자와 의심자 치료 의료기관과 경유 의료기관 등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보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 의료기관이 대형병원, 중소병원, 의원 등 130여 곳에 달한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에 적어도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차관은 "다시 한번 메르스 확산 방지에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의료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재차 치하했다.
장옥주 차관은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중동 지역 등 외국인 환자 유입이 재개되고 있다"고 전하고 "외국인 환자 유입에 따른 공항과 항만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해 고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해 신종 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끝으로 "메르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여름 휴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메르스 완전 종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옥주 차관(56, 행시 25회)은 충북 제천 출생으로 서문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노인인력개발원장, 박근혜 정부 보건복지비서관을 거쳐 2014년 7월부터 복지부 차관직을 수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