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염두해 두고 정진엽 후보자를 내정한 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엽 후보자는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도서지역과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세계화에 대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실상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과 후보자가 나왔지만 정작 의사협회 등에서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지 않은 이유가 정 후보자가 의료계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 후보자가 답변한 원격의료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평가하기 어려우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도 가중될 것은 명약관화한데 후보자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원격의료는 오진 위험성과 부작용,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유출 위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를 막을 명분이 없다. 동네의원들은 설자리가 없어져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지면 환자들의 의료접근권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원격의료는 국민편익보다 대형병원이나 재벌 통신회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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