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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들 선택진료 꼼수…과장 명패 떼고 임상교수로
진료 수익 매몰돼 개편 취지 사라져…성과급 제도도 덩달아 변경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5-09-07 0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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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선택진료 2차 개편이 시작돼 대상 의사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진료과장이 명패를 떼고 임상 교수가 명단에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감소하는 선택진료 수입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특단의 조치인 셈. 하지만 질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을 기조로 하는 선택진료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A대학병원은 최근 선택진료 2차 개편에 따라 대상 의사수를 조정하고 홈페이지와 병원내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공지했다.
A대병원이 눈에 띄는 이유는 진료과장들이 대부분 선택진료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병원 선택진료 의사 명단 중 과장이 포함된 진료과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A대병원 관계자는 "갈등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보직자들과 진료과장들이 스스로 선택진료 명패를 내려놓은 경우가 많다"며 "후배들을 위해 알아서 기득권을 내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진료과장들이 스스로 내려 놓은 선택진료 명패가 대부분 조교수급 인력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일부 과목은 임상 교수, 임상 조교수에게 돌아간 곳도 있었다.
경험이 풍부한 교수 인력에게 진료를 받는 대신 일정 부분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선택진료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A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병원들도 환자수와 수술 건수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하면서 정교수가 선택진료에서 배제되고 부교수와 조교수급 인력이 대거 명패를 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B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선택진료 명패를 받아든 의사들을 보면 내과는 인터벤션, 외과는 로봇 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신 의료기술에 민감한 부교수, 조교수급 인력이 선택진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선택진료 의사가 배치되면서 성과급 제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선택진료 수입에 기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로는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대병원은 성과급 제도를 의국별 성과급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선택진료 의사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의국별 성과를 따져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진료 의사 명패를 떼는 대신 성과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분을 보장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C대병원 보직자는 "사실 선택진료비는 극심한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수십년간 지속되며 굳어져버린 케이스 아니냐"며 "애초부터 그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굳어진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며 "결국 또 다른 기형적인 제도가 생겨나고 굳어져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소하는 선택진료 수입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특단의 조치인 셈. 하지만 질높은 진료에 대한 보상을 기조로 하는 선택진료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A대병원이 눈에 띄는 이유는 진료과장들이 대부분 선택진료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병원 선택진료 의사 명단 중 과장이 포함된 진료과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A대병원 관계자는 "갈등을 최대한 막기 위해 보직자들과 진료과장들이 스스로 선택진료 명패를 내려놓은 경우가 많다"며 "후배들을 위해 알아서 기득권을 내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진료과장들이 스스로 내려 놓은 선택진료 명패가 대부분 조교수급 인력에게 돌아갔다는 점이다. 일부 과목은 임상 교수, 임상 조교수에게 돌아간 곳도 있었다.
경험이 풍부한 교수 인력에게 진료를 받는 대신 일정 부분 진료비를 더 부담하는 선택진료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A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 병원들도 환자수와 수술 건수에 따라 선택진료 의사를 배치하면서 정교수가 선택진료에서 배제되고 부교수와 조교수급 인력이 대거 명패를 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B대학병원도 마찬가지. 선택진료 명패를 받아든 의사들을 보면 내과는 인터벤션, 외과는 로봇 수술 등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인력들이 대부분이었다.
신 의료기술에 민감한 부교수, 조교수급 인력이 선택진료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선택진료 의사가 배치되면서 성과급 제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선택진료 수입에 기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로는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대병원은 성과급 제도를 의국별 성과급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선택진료 의사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의국별 성과를 따져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진료 의사 명패를 떼는 대신 성과급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분을 보장해 갈등과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C대병원 보직자는 "사실 선택진료비는 극심한 저수가를 보전하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만들었던 제도가 수십년간 지속되며 굳어져버린 케이스 아니냐"며 "애초부터 그 취지는 퇴색된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굳어진 제도를 하루 아침에 바꾸려 하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며 "결국 또 다른 기형적인 제도가 생겨나고 굳어져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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