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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야간가산, 참여기관만 늘고 청구 제자리 "빛좋은 개살구"
참여기관 3배 이상 증가, 심야가산 청구 지난한해 85만건 불과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09-26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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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야간가산제가 본격 시행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원 참여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아 야간 및 심야가산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4년 소아 야간 청구건은 932만528건으로, 이 중 심야가산은 85만23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만 6세 미만 소아 경증환자가 20시부터 익일 7시 사이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외래진찰료 가산율을 100%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총 57만6117건의 심야가산을 청구했으며, 병원급은 27만411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월 심야가산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땐 근소하게 증가한 수치다.
소아 야간 및 심야가산 청구현황(단위 : 건)
2013년의 경우 소아 야간 청구건은 819만7754건으로, 3월부터 실시한 심야가산에 따른 청구건은 54만990건이다.
하지만 심야가산 시기가 2013년 3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심야가산 청구건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했다.
심평원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의협, 병협, 의료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제도안내 및 의료기관 대상 공문, SMS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홍보활동으로 인해 2013년 9월말 262개 기관에 불과했던 소아 심야 진료 참여 의료기관 수는 2015년 8월말 991개 기관으로 급증했다.
종별 야간가산 청구현황(단위 : 건)
그러나 일선 의료기관은 참여기관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 운영하는 기관은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의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8시 이후 진료하는 병·의원도 한 시간 더 진료하는 수준이지 인건비, 관리비 등을 따지면 밤새 진료하는 것은 어렵다"며 "고생을 하면서까지 진료한다고 크게 경영여건이 나아지지 않을뿐더러 체력적으로 힘들기만 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본은 저출산 때문에 분만 및 소아 환자가 줄면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개원이 크게 줄었다. 소외지역에는 관련 전문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 평일 및 야간 수가를 5~6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작 100% 올리면서 흉내만 낸 수준"이라며 "무조건 하라는 식이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소아 야간 및 심야가산 청구현황'에 따르면, 2014년 소아 야간 청구건은 932만528건으로, 이 중 심야가산은 85만23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만 6세 미만 소아 경증환자가 20시부터 익일 7시 사이 일반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경우 외래진찰료 가산율을 100%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총 57만6117건의 심야가산을 청구했으며, 병원급은 27만411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3월 심야가산 제도 시행 초기와 비교했을 땐 근소하게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심야가산 시기가 2013년 3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4년 심야가산 청구건이 늘어났다고 보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소아 심야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했다.
심평원은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 이후 의협, 병협, 의료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에 제도안내 및 의료기관 대상 공문, SMS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같은 홍보활동으로 인해 2013년 9월말 262개 기관에 불과했던 소아 심야 진료 참여 의료기관 수는 2015년 8월말 991개 기관으로 급증했다.
서울의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8시 이후 진료하는 병·의원도 한 시간 더 진료하는 수준이지 인건비, 관리비 등을 따지면 밤새 진료하는 것은 어렵다"며 "고생을 하면서까지 진료한다고 크게 경영여건이 나아지지 않을뿐더러 체력적으로 힘들기만 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청과의사회 측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 관계자는 "일본은 저출산 때문에 분만 및 소아 환자가 줄면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개원이 크게 줄었다. 소외지역에는 관련 전문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려 평일 및 야간 수가를 5~6배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고작 100% 올리면서 흉내만 낸 수준"이라며 "무조건 하라는 식이지만 개원의 입장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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