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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난의료 교육 대상자 참가비 지원기준 마련
제정안 행정예고…교통비와 숙박비 등 실비 지원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5-10-12 09: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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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등 재난의료 교육 대상자 범위와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8일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별 3개 재난의료지원팀에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각 1명을 포함해야 하며, 응급구조사 및 보조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은 의사나 간호사로 대체 지정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개인별 지급되는 수당 형식이다.
연 12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대상자는 2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하고 교육 참가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은 왕복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은 5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실비로 지급한다.
교육과정 중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숙박비는 6만원으로 했다.
응급의료과는 연 12시간 이상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별 3개 재난의료지원팀에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보조요원 각 1명을 포함해야 하며, 응급구조사 및 보조요원으로 분류된 인원은 의사나 간호사로 대체 지정할 수 있다.
교육 참가비는 개인별 지급되는 수당 형식이다.
연 12시간 이상 교육시간을 이수한 대상자는 20만원의 교육 참가비를 지급하고 교육 참가도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교통비의 경우, 교육 장소까지 거리가 20km 미만은 왕복 기준으로 2만원, 20km 이상은 5만원으로 정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확인해 실비로 지급한다.
교육과정 중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며, 숙박비를 지급할 경우 숙박비는 6만원으로 했다.
응급의료과는 연 12시간 이상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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