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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카드 10년 운영에 6679억원…"국민 건강 위한 선행투자"
공단, 전자건보증 연구보고서 마련 …도입비용만 5255억원 소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18 05: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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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강보험증, 이른바 IC카드 도입 및 향후 10년 동안 운영을 위해선 약 6679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다만,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제시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방안 연구보고서' 마련하는 한편,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C카드 발급대상을 전 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및 약국 약 8만7624개소에 리더기 일괄 도입을 가정하면, IC카드 도입 이후 10년간의 사업비용으로 총 6679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IC카드 도입 비용 5255억원과 관련 제도 운영비용 1424억원이 합해진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IC카드 비용(2769억원), 배송 비용(502억원), 리더기 비용(781억원), S/W(639억원), H/W(264억원), 발급센터(280억원), 관제센터(20억원), 운영비(1424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진은 IC카드와 함께 모바일 앱 카드까지 도입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364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모바일 앱 카드의 경우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성 문제와 전자건강보험증 재발급 필요 및 지문정보의 별도 수집 및 관리의 필요성 등 이슈사항이 있다"며 "따라서 모바일 앱 카드를 도입할 경우 시장에서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이 되는 시점이면, 제도 시행에 투입된 비용을 넘어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IC카드 도입에 따라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연간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연간 약 14억 7000만원) 등이 감소되며,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효과(연간 약 10억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IC카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신분 도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누수 차단(연간 610억원)과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의 최소화(연간 190억원)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IC카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로 환자 이동경로 추적기능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기관의 직접 피해액인 4900억원 또한 IC카드를 도입했다면 충분히 보전했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IC카드 도입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순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제시됐다.
입수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IC카드 발급대상을 전 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및 약국 약 8만7624개소에 리더기 일괄 도입을 가정하면, IC카드 도입 이후 10년간의 사업비용으로 총 6679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IC카드 도입 비용 5255억원과 관련 제도 운영비용 1424억원이 합해진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IC카드 비용(2769억원), 배송 비용(502억원), 리더기 비용(781억원), S/W(639억원), H/W(264억원), 발급센터(280억원), 관제센터(20억원), 운영비(1424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진은 IC카드와 함께 모바일 앱 카드까지 도입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3640억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이 되는 시점이면, 제도 시행에 투입된 비용을 넘어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IC카드 도입에 따라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연간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연간 약 14억 7000만원) 등이 감소되며,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효과(연간 약 10억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IC카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신분 도용으로 인한 추가 재정 누수 차단(연간 610억원)과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의 최소화(연간 190억원)를 통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진은 여기에 IC카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로 환자 이동경로 추적기능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IC카드 도입기간이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IC카드 도입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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