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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성상철 이사장 "국고지원 해결 총력"
"내년 중 부가체계 개선 검토·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5-11-30 05: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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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취임한 지 1년이 됐다. 소통하는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산재한 건강보험 현안 해결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7일 충북 제천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15 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문제 해결 및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 건강 증진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국고 3조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130억원을 합해 총 10조5341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는 2016년 12월 31일에 맞춰 끝나게 되는 국고지원 일몰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편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
성 이사장은 "내년 국고지원금 일몰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국고지원 일몰기간 연장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도 건강보험 중 20%를 국고에서 지원받아야 하지만 현재 16%만 지원받고 있다"며 "결국에는 한시법이라는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 이사장은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 계획도 공개했다.
성 이사장은 "올해까지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내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논의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어느 정도 개선안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입안을 공개한 전자건강보험증, 이른바 IC카드에 대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면 초기에 투자액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낭비가 아니느냐고 하는데 연구결과 6년 정도가 지나면 흑자구조로 바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자보험증을 도입한 대만, 독일, 벨기에 등에서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여권 도입한 이후에도 정보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취임 1년을 맞은 가운데 산재한 건강보험 현안 해결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국가 건강 증진 기금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8년간 국고 3조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130억원을 합해 총 10조5341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기재부는 2016년 12월 31일에 맞춰 끝나게 되는 국고지원 일몰기간 연장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개편 의지까지 드러내고 있다.
성 이사장은 "내년 국고지원금 일몰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현재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 근거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국고지원 일몰기간 연장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도 건강보험 중 20%를 국고에서 지원받아야 하지만 현재 16%만 지원받고 있다"며 "결국에는 한시법이라는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성 이사장은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 계획도 공개했다.
성 이사장은 "올해까지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내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논의하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으며, 어느 정도 개선안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 밖에 최근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도입안을 공개한 전자건강보험증, 이른바 IC카드에 대한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려면 초기에 투자액이 상당히 필요하다며 낭비가 아니느냐고 하는데 연구결과 6년 정도가 지나면 흑자구조로 바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전자보험증을 도입한 대만, 독일, 벨기에 등에서 단 한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없었고, 우리나라에서 전자여권 도입한 이후에도 정보유출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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