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고, 인력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기준과 인력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간무협은 "시범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간호관리 및 처치간호업무,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업무, 간병지원인력은 직접적인 간호외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업무를 명확하게 하면 직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다른 인력기준도 문제삼았다.
간무협은 "1인당 담당환자 수가 30~40명, 최대 60명까지 이르고 있다"며 "인력기준을 상한 조절 하거나, 전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1인당 담당환자수를 정해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환자 만족도, 종사인력 만족도 등 질 점검을 요청했으며, 간호조무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간무협의 제안을 들은 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호인력기준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12개의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16년에는 400개, 2018년까지 1000개의 병원이 참여토록 하는것이 건보공단의 목표다. 4월부터는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