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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간병서비스, 업무범위·인력기준 개선해야"

건보공단과 간담회 "간호사, 간무사, 간병지원인력 업무 구분 명확히"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3-14 16:22:0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고, 인력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추진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업무기준과 인력기준 개선을 건의했다.

간무협은 "시범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는 간호관리 및 처치간호업무, 간호조무사는 기본간호업무, 간병지원인력은 직접적인 간호외 지원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업무를 명확하게 하면 직종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인력 배치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과 다른 인력기준도 문제삼았다.

간무협은 "1인당 담당환자 수가 30~40명, 최대 60명까지 이르고 있다"며 "인력기준을 상한 조절 하거나, 전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1인당 담당환자수를 정해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배치 기준에 따른 환자 만족도, 종사인력 만족도 등 질 점검을 요청했으며, 간호조무사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도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전했다.

간무협의 제안을 들은 확대추진단 고영 단장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간호인력기준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12개의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016년에는 400개, 2018년까지 1000개의 병원이 참여토록 하는것이 건보공단의 목표다. 4월부터는 공공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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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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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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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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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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