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대면 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식대수가 개선은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첫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 위촉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기대하는 식대수가 개선안은 다음 회의를 기약해야 할 전망이다.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차관)를 오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본부에서 열기로 잠정 확정했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빠지고 양대 노총 계열인 의료산업노동종합 이수진 위원장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이, 소비자단체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 그리고 공익위원인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와 한양대 사공진 교수 대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등 총 5명이 교체됐다.
논의 안건은 신의료기술 등재와 약제 고시 변경 등 일상적 내용이 유력하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식대수가의 경우, 상정안건에서 제외됐다.
앞서 복지부는 식대수가 관련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를 고려해 식대 총액 6.2% 인상(986억원 규모)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이다.
문제는 식대수가 조정기전과 직영가산이 폐지되면서 일반식 중심의 의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영양사 고용 여부와 경영손실이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를 의식해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식대수가를 물가지수와 연계방안과 직영가산 개선 등에 합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대면회의인 만큼 신임 위원 위촉과 소위원회 구성 논의가 필요해 신의료기술 등재 등 일상적인 안건 중심으로 상정할 것"이라면서 "식대수가는 이번 안건에서 제외했다. 4월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정심에 새롭게 입성한 노동계와 환자단체, 공익위원 등이 첫 회의에서 보장성과 수가제도 등 건강보험 정책에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3년간 보건의료단체의 대응수위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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