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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개선안 토론회 비공개 이유는? "신현호 트라우마"
연구소, 강연자 미검증 역풍 부담…"새 강연자 못찾아"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6-04-16 0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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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사면허제도개선 토론회를 돌연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했다.
토론회 개최 불과 3시간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면허제도개선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했다.
의협은 4일 면허개선 토론회를 두고 "신속한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15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는 입장과 함께 프로그램 가안도 곁들인 바 있다. 사실상 토론회 개최는 이미 열흘 전 확정된 상황이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문직단체의 면허관리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할 강연자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신현호 변호사를 추천받았지만 부적격하다는 판단 아래 비공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현호 변호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했다"며 "급작스럽게 강연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강연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며 의사 연봉은 3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은 인물.
일부 의사들이 문자 협박과 악성 댓글로 응수하자 신 변호사는 이들을 고소하며 의료계와의 악연을 맺은 바 있다.
의료계 커뮤니티 역시 신현호 변호사를 강연자로 내세운다는 소식에 강연을 취소하라며 반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 사실상 연구소는 신 변호사의 검증 미비에 대한 역풍 부담으로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셈이다.
연구소는 신현호 변호사의 강연 세션만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면허개선안에 대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예 비공개 전환으로 선회하고 향후 공청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공개 전환에 비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간 복지부와 면허개선안 밀실협약 의혹이 있었던 마당에 재차 비공개 전환으로 논란을 자초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왜 갑자기 비공개로 하는지 집행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토론회 참석자인 본인도 지금에서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공개 방침을 알린 토론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신 변호사 때문에 또다시 짬짜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개최 불과 3시간을 앞두고 벌어진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면허제도개선과 자율규제' 토론회를 비공개 간담회로 전환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전문직단체의 면허관리 자율규제 사례를 발표할 강연자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신현호 변호사를 추천받았지만 부적격하다는 판단 아래 비공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신현호 변호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했다"며 "급작스럽게 강연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강연자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포괄수가제를 옹호하며 의사 연봉은 3000만원이 적정하다고 발언했다가 뭇매를 맞은 인물.
일부 의사들이 문자 협박과 악성 댓글로 응수하자 신 변호사는 이들을 고소하며 의료계와의 악연을 맺은 바 있다.
의료계 커뮤니티 역시 신현호 변호사를 강연자로 내세운다는 소식에 강연을 취소하라며 반발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 상황. 사실상 연구소는 신 변호사의 검증 미비에 대한 역풍 부담으로 간담회를 비공개로 전환한 셈이다.
연구소는 신현호 변호사의 강연 세션만 취소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면허개선안에 대한 내부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아예 비공개 전환으로 선회하고 향후 공청회 등 일정을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공개 전환에 비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간 복지부와 면허개선안 밀실협약 의혹이 있었던 마당에 재차 비공개 전환으로 논란을 자초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왜 갑자기 비공개로 하는지 집행부로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토론회 참석자인 본인도 지금에서야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공개 방침을 알린 토론회를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며 "신 변호사 때문에 또다시 짬짜미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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