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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 후 폐기된 인체지방 콜라겐 등 재활용

정부, 총리 주재 규제개혁 회의…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 통합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4-27 17:24:49
하반기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 운영이 전면 실시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 체외진단과 유전자 검사기기 중 평가면제 대상을 확대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 협업과제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오는 7월부터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전면적으로 통합 운영한다.

또한 5월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품목 중 체외진단검사와 유전자검사기기는 검사방법의 본질적 원리가 다른 경우에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적용하면, 허가 및 평가에 걸리던 시간이 기존 12개월에서 3~9개월로 단축되며, 평가면제 대상이 기존 22%에서 71%로 3배 이상 확대된다.

회의에서는 지방흡입 시술로 폐기되는 인체지방 재활용을 논의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폐인체지방을 현재는 연구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인공피부와 콜라겐 필러 등 개발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및 안정성 확인과 2017년 12월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해 인체지방 재활용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버려지는 폐인체지방 100톤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원(1kg 당 2억원) 생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황교안 총리는 "중복규제 개선을 통해 약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60억원의 규제비용 경감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필요한 규제라 할지라도 중복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게 됨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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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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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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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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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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