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성과연봉제 의원들도 한목소리 "당장 멈춰라"
국회 복지위, 첫 회의부터 공단·심평원 성과연봉제 비판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6-06-23 05:00:59
-
가
-
URL복사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첫 전체회의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운영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기습으로 통과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보건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바로 성과연봉제.
특히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성과연봉제에 이에 대한 지표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을 포함돼 있다.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요양기관의)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면 재정절감을 위해 삭감에 대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된다. 심평원이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개인 성과평가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정절감 지표에 대한 삭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단독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복지부와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동시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조와 합의없이 기습 통과시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이 가장 먼저 이사회 서면의결을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사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상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페널티가 예상됐었다"며 "32억원 규모 인센티브로,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에 따른 지적도 받았다.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도전했다 실패했음에도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 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도 문제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심평원에 돌아와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하다. 거취를 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주변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업무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선거 후 거취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받아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
첫 전체회의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관운영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기습으로 통과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바로 성과연봉제.
특히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비판과 함께 성과연봉제에 이에 대한 지표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을 포함돼 있다. 재정절감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한다면 당연히 (요양기관의)불신을 사는 것"이라며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한다면 재정절감을 위해 삭감에 대한 문제가 더 발생하게 된다. 심평원이 공정한 심사가 아닌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시 개인 성과평가에서 건강보험 재정절감 지표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재정절감 지표에 대한 삭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손 원장은 "단독으로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복지부와 기재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이 가장 먼저 이사회 서면의결을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노사합의 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상장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페널티가 예상됐었다"며 "32억원 규모 인센티브로,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봤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남 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비례대표에 도전한 것도 문제인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심평원에 돌아와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하다. 거취를 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심평원 서정숙 감사는 "주변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업무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선거 후 거취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본연으로 돌아가서 일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받아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 "심평원 성과연봉제, 피할 수 없는 현실" 2016-05-02 12:05:07
- 공단·심평원 "임금피크제 겨우 했는데 성과연봉제라니" 2016-04-23 05:00:4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