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의사협회 의견을 수용해 노인 인플루엔자 필수예방 접종비용을 현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해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정 협의 실무회의 과정에서 의원급에서 시행 중인 노인 예방접종 비용이 너무 낮다는 의사협회 주장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복지부는 이번주 중 7월 의-정 2차 협의를 위한 논의안건을 잠정 확정하려 했으나, 의사협회의 특별감사 등 내부 사정으로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의협 측은 노인 독감 필수예방 접종이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된 만큼 기존 질병관리본부 예산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노인 독감 예방접종 비용의 현실화와 우선순위로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에 예산안을 요청한 상태이다"라면서 "의료계에서 현안과제를 발굴해 이야기하면 복지부도 이를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장관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 과거 현안에 얽매이는 수동적 모습이 아닌,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안을 찾아 할 수 있는 과제를 해야 한다며 현장에 입각한 현안 발굴을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의사협회가 발표한 유령의사 차단을 위한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 권고안에 우려감을 표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협의 취지는 알겠지만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약하다. 중요한 것은 수술 후 수술의사가 변경된 이유를 환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동의서 양식에 포함된 전문과목 표기는 의료체계 근본을 바꾸자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령의사를 차단하기 위한 의사협회 시도는 의미 있다고 보여진다. 보건의료 최다 민원 상위순위가 수술과실과 설명미비이다"며 "정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실효성을 더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30일 오후 의-정 실무회의를 통해 2차 협의 안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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