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신경민 의원, 의사 가운 착용 외부 이동 차단 법제화

의료법 개정령안 대표발의 "병원감염 예방과 국민건강 보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7-05 11:00:13
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을 의료기관 밖에서 착용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최근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과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어 메르스 사태 등 병원 안팎에서 감염 예방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은 의료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한 상태이다.

신경민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사용하는 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 이동방법과 제한조치 등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지와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 조치내역을 준수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