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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건정심 개선과 서남의대 폐지 시급"

원격의료 벽오지 제한 시행…"복지부, 보건안보 균형감 갖춰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08-01 06:02:20
소아심장학 대가이며 여성 첫 울산의대 학장 취임, 송파구 지역 재선 등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뒤에 붙은 화려한 수식어이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67, 송파구갑)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회 모든 상임위에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제19대 교육문화위원회에 안 갔다면 엉터리로 진행될 일이 많았다. 보건의료와 생명윤리 관련 본격적으로 해결하려는 일이 있어 보건복지위원회에 오게 됐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1948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의대(1973년 졸업) 나와 베일러 대학병원 소아심장과 전임의, 텍사스 심장병원 소아심장 임상 조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울산의대 학장, 제19대 새누리당 송파구갑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의사 출신답게 박 의원은 근거와 경험을 바탕으로 법안 활동을 예고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모 병원장을 만났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사인했는데 고발당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건강보험이 되는 저렴한 실은 상처가 남고, 보험 안 되는 실은 자국도 안 남고 상처도 잘 봉합된다. 심평원이 그냥 둬야 하는데 보험 안 되는 비싼 실을 썼다고 범법자로 내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의학적 비급여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가정마다 민간보험에 내는 10만원 이상을 건강보험으로 가져오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수가를 제대로 안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결국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19대에 이어 20대 국회 적정시기에 건정심 구조개편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의료계에서 여걸로 평가된 그는 보건의료 정책과 법안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의료영리화 용어를 없애달라는 주장과 관련, "현재 의료기관 모두가 사실상 영리병원이다.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의료영리병원 반대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투자개방형 병원도 외국인 전용 치료병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인숙 의원은 "법안에 외국인 전용 병원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면 된다. 병원 형태를 하나로 만들어 의료 수출하는 방식을 하면 된다"며 "일각에서 수년째 의료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해 선동하고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 반발에 부딪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제한적 시행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원격의료는 섬과 군대, 교정시설 등 벽오지에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작은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다 열면(허용) 안 된다"면서 "병원 예약도 안하고, 주말에 편의점처럼 내원하는 나라는 없다. 원격의료를 이런 방식으로 보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인숙 의원은 "다만, 대기업과 재벌병원 배불리기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의료기기산업 발달 등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안에 주기적인 대면진료를 의무화했는데 법안심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과대학 신설 법안에 대한 신중한 반면, 부실의대 문제는 단호함을 보였다.

"의대 신설 봇물 터지면 안된다…서남의대 폐지 0.00001% 제고 필요 없어"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모든 병원이 들어설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도 의과대학이 너무 많다. 공공의료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봇물이 터지면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박인숙 의원은 "서남의대 같은 부실의대는 빨리 없어져야 한다. 정상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지만 0.00001%도 제고할 필요가 없다. 예수병원으로 가는 것도 절대 안 된다. 의과대학을 커피숍 인수하듯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서남의대 폐지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의사 출신으로 여걸로 통하는 박 의원은 서남의대 폐지와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성 등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경제부처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했다.

박인숙 의원은 "기재부와 산자부 출신 등이 복지부에 오면서 공무원 내부에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의견이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지킴이 인데, 경제부처가 오면서 수출 등을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대비가 필요하다. 메르스 사태와 기후변화 등 보건안보적 대비를 위해 보건의료와 복지 균형감 있게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보건의약계를 향해 "국민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포퓰리즘인 시각 말고, 나라 전체 국익과 국민 건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각 단체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충돌할 수밖에 없다. 전체를 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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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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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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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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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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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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