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중개기관-활동보조인 괴롭히는 낮은 수가의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소하 의원은 "돌봄을 행하는 노동자가 도리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지금의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에게 최저임금도 기관의 운영비도 충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지원서비스 수가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보조인 대부분은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지원기관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소하 의원은 관련 단체들과 전략기획팀을 구성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의 수가 현실화를 시작으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 보장, 전달체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확대와 자기 결정권의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의제를 설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