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물 수요 감소를 우려해 음식물과 선물 비용을 인상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음식물 등 가격기준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는 9월 시행될 모법 시행령(안)에는 공직자 등은 3만 원 이상의 음식물,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로 인해 연간 농축수산물 수요가 1.8조~2.3조원이 감소하는 등 토종 농수산업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농축수산물의 고급화 정책과 상충 그리고 믈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괴리가 있어 규범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 입법취지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여망에 동의하면서도 국가의 기간산업인 농수산업과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어민 보호를 위해 시행령(안)에 규정된 음식물 등의 가액기준을 음식물은 5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인상하거나 그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상임위는 채택된 결의문을 법제처 주관으로 열릴 국가입법정책협의회에 전달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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